[현장연결] 이상민 "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지시? 그런 얘기 한적 없다"
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교육, 사회, 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이어갑니다.
코로나19 재유행, 경찰국 신설,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.
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장관께서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?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듯합니다. 경찰 특공대 투입해서 일거에 막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현실은 영화하고 좀 다르죠.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우조선에 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라는 부분은 저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 작전 여건과 상황은 굉장히 경찰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또 시위자들이 신나를 90리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폭발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었는데요. 그 과정에서 특공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검토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또 하나는 경찰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의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나라는 부분도 조금 물음표가 듭니다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어떤 것이요?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경찰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을 하신 거 말입니다. 문제가 지금 되는 어제 통과한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또 시행되기도 전에 그냥 행안부 장관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것과는 조금 다른게요. 이게 이제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소방청이 다 행안부 소속청이기 때문에 그 두 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행안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두 청이 연합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사고와 희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자리를 마련하셨어요?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렇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그런 자리는 앞으로도 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 판단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의 타 기관의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돼야 되겠죠. 또 장관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해 오던 반헌법적, 반법률적 사항을 민정수석실 폐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밀실에서…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렇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그렇습니다. 그리고 모든 행정 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렇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그렇습니다.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존재합니다, 수석실도 존재하고요. 그럼 지난 30년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다는 거예요?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렇게 되면 내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.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할 필요가 없죠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비서실의 판단, 수석들의 보고 그런 것들을 받고 대통령이 지휘 통화를 하시죠, 총리를 통해서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런 비서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?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아니, 대통령제라니까요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대통령 외에는 내각이 필요없겠죠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대통령만이 선출된 내각 중에서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죠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. 헌법은 선출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제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.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?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행안부 안의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.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.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.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.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. 독일, 프랑스 이렇게 유럽 예시를 드셨던데 여기는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, 유럽은. 즉 다시 말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내각의 장관들이 다 선출직이죠. 그래서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입니다. 그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, 장관님. 왜 이렇게 자꾸 확답을 지으세요.
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
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그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고 그것이 무슨 꼭 강요에 의한 통치망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.
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말씀 잘해 주셨습니다. 경찰위원회...
